법령 저작권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216872, 216889 판결
[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]〈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(비) 등을 제작·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229]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
2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272001 판결
[손해배상(지)]〈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234] 손해배상 저작권법 2022년
2021년
5. 서울중앙지법 2021. 4. 9.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
[손해배상(저)] 확정[각공2021상,397]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2020년
2019년
7. 대법원 2019. 7. 24. 선고 2015도1885 판결
[변호사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(예비적죄명:사기·사기미수)][공2019하,1688]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신탁법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2017년
8. 광주지방법원 2017.12.21 선고 2016구합12691 판결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‘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의 범위[국승] 부가가치세 담배사업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저작권법 주택법 중등교육법 2016년
2015년
1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1. 16. 선고 2014노262 판결
[변호사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(예비적죄명:사기·사기미수)][미간행]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1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. 2. 5. 선고 2013고단750 판결
[변호사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][미간행]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2012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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